2025 새출발기금 1편 – 감면 조건 완전 정리 (자영업자·무직자 필독)

[새출발기금 시리즈 1편] 자영업자 꼭 봐야 할 9가지 – 2025 감면 조건 총정리

새출발기금 감면 조건, 완전 정리 이미지

2025 새출발기금 감면 조건 핵심 정리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 제도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9가지를 정리했어요.

2025년형 새출발기금은 이전과 다릅니다.
감면 조건, 대상, 금리 구조, 심지어 신청 후 추심중지 타이밍까지 전부 바뀌었어요.

목차

• 1. 자영업자 전용 제도 – 직장인은 제외
• 2. 두 가지 유형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3. 감면 조건 – 최대 90% 원금 감면
• 4. 금리 조정 구조 – 4.7% 단일금리 or 9% 제한
• 5. 제외대출 – 어떤 대출은 안 된다
• 6. 신청 요건 – 연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 7. 추심중지 타이밍 – 신청만 해도 다음날 중지
• 8. 병행 가능한 제도 – 워크아웃 활용 전략
• 9. 신청은 어디서? – 온라인·창구 정리

1. 자영업자 전용 제도 – 직장인은 제외

2025년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제도입니다. 직장인, 일반 근로자, 공무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폐업했더라도 ‘사업자 채무’가 남아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2. 두 가지 유형 –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원금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또는 90일 미만 / 원금 감면 없음, 금리조정만 가능

감면이 목적이라면 ‘부실차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기 연체자는 금리조정 구조를 활용해야 하죠.

3. 감면 조건 – 최대 90% 원금 감면

부실차주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면됩니다:

• 기본 감면율: 최대 80%
• 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90%까지 우대 감면

이 감면은 채권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캠코가 매입하는 구조라서 가능해요.

4. 금리 조정 구조 – 4.7% 단일금리 or 9% 제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이 안 되는 대신, 금리 조정을 받습니다:

• 연체 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 단 9% 초과 시 9%로 조정
• 연체 중 (30일 초과): 단일금리 4.7% 적용

고금리 대출자는 금리 인하만으로도 큰 이점이 될 수 있어요.

5. 제외대출 – 어떤 대출은 안 된다

다음 대출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약관대출
• 개인자산형성 목적 대출 (예: 부동산구입용)
• 캠코 미협약 금융사 대출
• 부동산임대업·사행성업종·금융/법무업 등 손실보전 제외 업종

제외 항목은 워크아웃 등 병행 제도로 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신청 요건 – 연체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사업자 채무 보유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또는 90일 미만

신청 시점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감면을 원한다면 연체 91일차부터 신청하세요.

7. 추심중지 타이밍 – 신청만 해도 다음날 중지

새출발기금은 신청만 해도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권자에게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전화·문자·독촉장이 멈추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그것만으로도 신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8. 병행 가능한 제도 – 워크아웃 활용 전략

보험약관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일부 제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이 감면 중심이라면, 워크아웃은 이자 부담 경감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9. 신청은 어디서? – 온라인·창구 정리

• 부실차주: 캠코 공식 홈페이지 (www.newstartfund.or.kr)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창구 신청 (온라인 불가)

접수 후 심사기간은 보통 3~6주 소요되며, 필요 시 상담 창구 방문 후 서류 제출이 진행됩니다.

※ 신청은 빠르게, 준비는 정확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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