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시리즈 5편] 감면 적용이 안 되는 5가지 이유 – 실무 기준과 대응 전략

 

[새출발기금 시리즈 5편] 감면 적용이 안 되는 5가지 이유 – 실무 기준과 대응 전략

2025 새출발기금 – 조정 무산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신청만 하면 90% 감면되는 거 아니었나요?”
실제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면 불가 판정은 결코 운이나 심사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는 실무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번 5편에서는 감면 적용이 안 되는 5가지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짚고, 각 사례별로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부실차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이 적용되는 유형은 ‘부실차주’입니다. 연체 91일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채무가 자영업 또는 사업자 대출이어야 해요.

• 연체 60일 상태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만 가능
• 직장인 신용대출 → 사업자채무 아님 → 감면 대상 아님

많은 분들이 “연체가 길면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신청하지만, 9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하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감면 대상이 아닌 채무 포함

다음과 같은 대출은 새출발기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약관대출
• 자동차담보대출
• 부동산구입용 대출
• 캠코 미협약 금융기관 채무
• 손실보전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사행성업종 등

이 대출들이 포함된 경우 감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감면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채무 누락 – 일부만 기재했을 경우

신청 시 보유한 채무를 일부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이 줄어들거나 전체 조정안이 불완전하게 작성되는 대표적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론 3건 중 1건만 입력하고 나머지를 빠뜨린 경우, 조정 결과는 카드론 1건만 반영되어 나머지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누락 채무를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일부러 감추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엔 전체 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자산 누락 – 순부채 기준 감면율 하락

감면율은 ‘총채무’가 아니라 순부채(채무 – 자산)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자산을 누락하거나 고의로 축소 기재하면, 캠코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미기재
• 자동차 시세 축소
• 예금·보험 환급금 누락

캠코는 보증금, 차량 시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자산이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면 감면율이 낮아지고 심할 경우 감면 불가 판정도 나옵니다.

자산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하고 모두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실무 기준에서는 ‘누락’보다 ‘정직한 기재’가 감면율을 더 높여줍니다.
빠뜨린 채무나 자산이 있다면, 협약서 확정 전까지 반드시 보완하세요.

5. 감면 기대치가 현실과 어긋난 경우

“나는 90% 감면 대상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본 감면율이 최대 80%이며, 금융교육 이수 시 10% 추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감면율은 다음 요소로 결정됩니다:

• 순부채 규모 (자산 대비 채무)
• 사업자의 소득 및 상환능력
• 금융교육 이수 여부
• 채무조정 이력 유무

특히 이미 회생·워크아웃 경력이 있는 경우는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시스템이 개별 사정을 모두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기대치보다 적은 감면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총정리

• 부실차주 요건 미충족: 연체 91일 이상 필요
• 제외 채무 포함: 보험약관·자동차담보·미협약 등
• 채무 누락: 조정 제외 → 실효성 저하
• 자산 누락: 감면율 하락 또는 감면 불가
• 과도한 감면 기대: 실무 기준 감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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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편 –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 7편 – 가족 재산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

✅ 감면이 안 되는 건 ‘불운’이 아니라 ‘기준’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신청한다면,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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