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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시리즈 4편] 채권자 동의는 의미 없다 – 캠코 매입 구조 완전 해부

by 율산 2025. 3. 26.

 

[새출발기금 시리즈 4편] 채권자 동의는 의미 없다 – 캠코 매입 구조 완전 해부

2025 새출발기금 – 신청 후 채권자 동의와 부동의 이미지요약
2025 새출발기금 – 신청 후 채권자 동의와 부동의 이미지요약

2025 새출발기금은 이제 캠코 중심 매입형 구조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융사가 동의 안 해주면 조정 안 되는 거 아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 편은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2025년 이후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해 조정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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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동의 안 되면 끝”이라는 오해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채권자 동의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25년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금융사의 동의가 결정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캠코가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 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의 부동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2. 캠코 매입 구조란 무엇인가?

캠코 매입 구조는 **2025년 새출발기금의 핵심**이에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캠코가 금융기관의 채권을 직접 인수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조정안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에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였지만, 이제는 캠코가 매입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3. 부동의여도 적용되는 조정안

캠코가 채권을 인수하면, **채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안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채권자가 반대해도 조정이 무산될 일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신청자는 **채권자 동의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4. 추심중지 타이밍 – 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멈추게 되고**, **채권자에게는 자동 통보**가 가기 때문에 추심이 바로 중단되죠. 신청한 다음 날부터는 독촉을 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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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실우려차주도 동일한 보호

부실우려차주, 즉 **90일 이내 연체** 혹은 **연체가 없지만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도 이 구조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 조정 및 추심 중단**은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6. 신용등급은 더 이상 깎이지 않는다

캠코 매입 구조 덕분에, **채권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용등급은 하락하지 않아요.** 채무자는 **신용 회복**을 목표로 채무 조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금리를 낮추고 상환을 시작할 수 있어요.

7.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세요

- **연체가 90일을 넘은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로 연체가 30일 미만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있는 분**
- **채권자가 부동의일 때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폐업했지만 여전히 사업자 대출이 남아있는 분**

이 분들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캠코 매입형 구조로 인해 더 이상 채권자의 동의 여부에 구애받지 않으며, 신청만 해도 **추심중지**, **금리 조정**, **신용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 5편: 조정 무산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닙니다. 이건 신용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예요. 당신도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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