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시리즈 2편] 감면 대상이면 승인, 아니면 보류 – 승인 조건 완벽 분석

[새출발기금 시리즈 2편] 감면 대상이면 승인, 아니면 보류 – 승인 조건 완벽 분석

새출발기금 승인 vs 기각

2025 새출발기금 승인 조건 완전 정리

“승인될 수 있을까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새출발기금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기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새출발기금은 감면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 그렇지 않으면 보류되거나 조정 불가로 결과가 나옵니다.

감면 조건이 핵심입니다.
누구든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심사가 보류되거나 무산됩니다.

목차

• 1. 감면 대상이면 승인된다 – 부실차주 기준
• 2. 부실우려차주는 승인 아닌 금리조정
• 3. 제외대출은 무조건 조정불가
• 4. 감면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
• 5. 심사 결과가 ‘보류’인 경우의 뜻
• 6. 승인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1. 감면 대상이면 승인된다 – 부실차주 기준

새출발기금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감면 대상인가?’입니다.

연체 90일 이상이라면 부실차주로 분류되어 최대 80% 원금 감면 + 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90%까지 가능해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동의와 무관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는 승인 아닌 금리조정

연체 90일 미만이거나 연체 전이라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이 경우 원금 감면은 불가하며, 금리만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연체 전: 약정금리 유지 (단, 9% 초과 시 9%로 제한)
• 30일 초과 연체: 단일금리 4.7%로 일괄 적용

즉, 감면을 기대했다면 '승인'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조예요.

3. 제외대출은 무조건 조정불가

아무리 연체가 심각하더라도 다음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은 되지만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약관대출
• 부동산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 캠코 미협약 금융사 채권
• 손실보전금 미해당 업종 (예: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전문직 등)

이 항목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으로 병행 신청해야 합니다.

4. 감면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

승인됐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80~90% 감면을 받는 건 아니에요.

• 채무액이 너무 크거나
• 최근 대출 시점이 너무 가까웠거나
• 소득이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 감면율은 낮아지거나, 부분 조정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5. 심사 결과가 ‘보류’인 경우의 뜻

새출발기금에는 ‘기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서류 부족, 입증 실패, 부적절한 대출 목적 등으로 보류 또는 보완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창구 또는 콜센터에서 이유를 확인하고 보완접수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6. 승인받기 위한 핵심 전략은?

새출발기금은 복잡해 보여도, 핵심 기준만 정확히 맞추면 승인 확률은 매우 높아요.

• 연체 91일차 이후 신청 – 부실차주 조건 충족
• 서류 완비 – 소득, 채무, 재산 내역 등
• 대출 목적이 사업 관련이라는 점 강조
• 부적절한 채무 제외 – 보험약관, 자산구입 목적 등

신청 후 다음날부터는 추심도 자동 중지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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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1편 – 감면 조건 총정리
• 3편 – 신청 타이밍 전략 완전정리

✅ 새출발기금은 ‘누가 되느냐’보다 ‘조건에 맞느냐’가 핵심이에요. 어렵고 막막하더라도, 당신의 조건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함께 풀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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