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시리즈 6편]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 순부채, 자산, 교육이수까지 완전 정리
“나는 90% 감면 가능 대상일까요?” 실제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감면율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 채 신청합니다. 하지만 감면율은 매우 명확한 기준으로 계산되며, 결과는 신청 전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1. 감면율 기본 구조 – 최대 90%까지 가능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은 기본 최대 80%이며,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기본 감면율: 최대 80%
- 우대 감면: 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10%
- 최고 감면율: 90%
이론상 90%까지 감면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50~70% 구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감면율 산정 기준은 ‘총채무’가 아니라 ‘순부채’
많은 분들이 “내가 1억 원 빚이 있으니 8천만 원까지 감면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 기준은 다릅니다. ‘총채무 – 회수 가능 자산 = 순부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보죠. A씨가 총 채무가 1억인데, 본인 명의 예금과 자동차, 보증금 등 자산이 3,000만 원 있다면?
- 총채무: 1억
- 자산: 3천만 원
- 순부채: 7천만 원
- → 감면은 7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됨
이처럼 순부채 기준이기 때문에 자산을 얼마나 기재했는지에 따라 감면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감면율에 영향을 주는 자산 항목
그렇다면 자산은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캠코가 감면율 산정 시 반영하는 대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주민등록 열람 통해 확인 가능
- 자동차: 중고차 시세 기준 자동 반영
- 예금·적금: 금융조회로 확인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 반영
- 기타 금융자산: 증권, 가상자산 등
캠코는 단순한 ‘신청서 정보’만으로 감면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부 시스템과 연계된 조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실질 자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4. 금융교육 이수 시 10% 추가 감면
기본 감면율이 아쉽다면 금융교육 이수로 우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수료하면, 추가 10% 감면이 적용됩니다.
교육 과정은 1~2시간 내 완료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수강할 수 있어요. 이수 완료 시 새출발기금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감면율이 70%로 산정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최종 80% 감면이 적용됩니다.
5. 감면율은 신청자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감면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자산 규모 (순부채 크기)
- 기존 채무조정 이력
- 소득·상환능력
- 금융교육 이수 여부
감면율은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신청자의 재무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적용되는 **동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90% 나올 거야” 또는 “30%밖에 안 줄 거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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